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총 정리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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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탄핵에 대한 문제가 더 대중적으로 언급 되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죠.

사드가 뭐죠?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 입니다. 

만약 위협이 되는 미사일이 발사되면 레이더로 이를 포착하고 물리적으로 이를 요격해 미사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본래 미사일 방어 체계였던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의 실제 성능 평가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두각 되었습니다. 

THAAD 개요 (출처: 연합뉴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지난 2014년 6월 3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 했고 미국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사드의 X 밴드 레이더 때문입니다. X 밴드 레이더라 불리는 AN/TPY-2 레이더 혹은 FBX-T(Forward-Based X-Band - Transportable) 는 재원으로 표기된 사거리가 2000km 입니다. 

이를 서해안에 배치하게 되면 이는 이른바 중국의 핵심 위험 지역이 됩니다. 산둥반도, 텐진, 대련등 발해만 일대 전체가 미국에 노출이 됩니다. 중국의 전략 잠수함이라던가 북해 함대 주력 해상전력이 대부분 이 해역에 배치되어있죠. 

중국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는 큰 효과가 없는 핑계일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까?

여러가지 현황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북한의 4차 핵 실험 도발

2.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제를 요구 -> 중국 무시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를 시진핑 주석이 무시함 )

3. '사드'로 정부가 대응함

4. 사드의 배치 및 운영비 전액 미국 부담 하겠다고 발표

5. 시진핑 주석의 관련 문제 전화, 한중 정상 전화 통화.

6.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7,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에 미리 알림 ( 중국의 ICBM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 양해를 구함..이 때가 2016년 2월7일 경 )

8. 중국의 외교적 강력한 반대

항장무검 의재패공 ( 항우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항장에게 유방앞에서 칼춤을 추다가 암살을 시도하게 한 사건 )  한국 항장으로 미국을 항우로 중국을 유방으로 비유

사마소지심 노인개지 ( 야심이 너무 분명해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있다 )

사드 배치를 하면 한중 관계는 순식간에 끝날 것. 만약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를 불사할 것.

9.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것. 이라 함. 이때 미국 정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 예측

10. 2016년 7월 사드 배치 합의 발표

11.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 된 것"이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장

*당시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하길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드 배치 조기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12.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의 효용성 언급 ( 북한의 SLBM 막을 수 있다 )

13. 국회 , 정치인, 국방부등의 의견 주장 싸움 @~@ ( 7월 ~9월 내내 피터지게 ... 싸움 ) 

14. 북한의 5차 핵 실험 도발 (....!)

15. 2016년 9월 최순실 사태 발생 

16, 2016년 12월 한미사령관 브록스 '한국 정국과 관게 없이 사드는 배치 될 것'

17. 중국측 '소국'이 '대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사드 배치시에는 단교 수준의 조치 혹은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 압박

18. 사드 보복 본격화

공식적 가이드 라인, 비 공식적 가이드 라인에 따른 공격적인 보복.

한국 해외 관광 여행 전면 금지

한류 컨텐츠 금지 ( 현재 중류, 한류 사업의 무게추가 일방적으로 한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엮어서 같이 제제 )

롯데에 대한 무차별 공격 ( 2월 말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것에 대한 보복 )

'소비자의 날' 인 3월 15일 강력한 공격 예측 - 중국의 CCTV(중앙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완후이'는 수년째 주로 해외 브랜드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대 이날 공개적으로 반 롯데 상품 감정을 고조화 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한반도는 위치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이용하여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게 가능한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신경쓰이죠.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볼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크게 생각하는것은 3가지 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줌왈트 최신 스텔스 구축함 기항

이 3개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1월 14일에 가서명 되었습니다. 2012년 추진되다가 국민 반대 정서에 막혀서 무산됬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최순실 사태'에 묻혔죠. 반대한다는 말이냐!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이 협정은 2012년 일본 말고 24개국과 이미 맺은 상태였던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미국의 이러한 압박 요구에 자유롭지 못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할때 가장 크게 쓰는 치트키는 '북한' 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북한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협적인게 맞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안보'에 있어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아시죠..? 결코 '선의' 와 '우정'으로 그러한 관계를 지속한건 아니라는것은...

일축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안보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북한에 대해 그리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것 일까요?

중국에 북한에 대한 안보문제는 '인민해방군'이 독점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항상 혈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 정권을 유지 시켜야 한다는 감정론이 우세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만약 붕괴 된다면 북한 난민이 몰려들 수 있고 미국과 직접 국경을 맞닿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기 때문 입니다. 사실상 북한은 중국이 존속 시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게 북한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무려 90%에 육박 합니다. 원조도 계속 되고 있구요.

롯데에 대한 무차별 공격?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복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롯데는 중국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한 기업 입니다. 오히려 '적자'죠 . 즉 이번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롯데의 중국 활동은 잠정적으로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롯데 입장에서 큰 손해이지만 중국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이득을 주던 기업이기에 손해 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이라 예상 하지만 잃은게 있으면 얻는것도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국의 본질을 범국민적으로 깨닫게 된 것 입니다. 중국의 대외적 세계 전략은 '일대일로' 입니다. 인프라, 무역, 자본, 민심, 등 이른바 5통이며 이 중심 정신은 '윈윈' 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중국에는 '윈윈'은 존재 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 이익'만 있습니다. 대화는 하지않고 말을 안들으면 패겠다는 깡패 같은 민 낯을 보여준 것이죠. '구글'과 '페이스 북'  '유튜브' 등 편파적인 사업 방해부터 시작해서 예전 일본의 희토류 압박 사태까지 몇 차례에 걸쳐 우리 아니 세계에게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선전 하는 중 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31%에 육박합니다.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 입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그 의존도를 낮춰야 할 거 같다고 생각 되내요. 반중하자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다만 지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죠. 정부가 얼마나 미국과 중국의 압박과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해 이득을 취할지 궁금 합니다.

몇몇 의견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주장 합니다. 즉 세계적인 경제와 정치. 외교가 그만큼 긴장감이 높다는 말이죠. 

내 삶과 관계 없다고 외면 하는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 우리도 국민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 되내요.

그래야 우리 삶도 좋게 변화 하리라 생각 됩니다.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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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에 우리나라는 고집을  굽히지 않을것으로 보이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피해도 크다. 중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나온다" 등의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걸 보니 적당선에서 강경하게 대처하는듯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거라 예상 됩니다.